요즘 뉴스마다
정년연장 얘기죠.
65세까지 늘어난다,
2029년부터다,
말이 많습니다.
근데 이게 정말
형님한테 좋은
소식이기만 할까요?
정년연장은 지금도
국회에서 법안이
계류 중이고, 몇
년생부터 적용될지,
어떤 방식으로
시행될지조차
아직 확정되지
않았습니다.[1]
법으로 정년 자체를
올리는 ‘법정
정년연장’과, 정년
후 재고용 여부를
기업이 정하는
‘계속고용제도’ 중
어느 쪽으로
갈지도 노사정이
계속 줄다리기
중입니다.[1]
제도가 어떻게
바뀌든, 오늘은
정년연장을 곧이곧대로
믿기 전에
챙기셔야 할 세 가지를
데이터로
짚어보겠습니다.
3위 — 정년이 늘어난다고
내 자리가 보장되는거 아닙니다
회사는 가성비를
따지는 이익
집단인거 아시죠?
국책 연구기관인
KDI도 최근 보고서에서
“정년제도에 의존하여
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
도모하려는 정책은
한계가 있다”고
지적했습니다.[2]
특히 공기업이나
대기업 같은 양질의
일자리에서는 정년이
늘어난 만큼 청년
채용과 부분적으로
경합할 수 있다고
분석했습니다.[2]
법률 전문가들도
정년이 연장되면
기업들이 임금체계를
호봉제에서 직무·성과
중심으로 바꾸는 흐름이
같이 온다고
내다봅니다.[3]
즉, ‘자리’는
유지되더라도 ‘일하는
방식’과 ‘평가받는
기준’이 완전히
달라진다는
뜻입니다.
더 현실적인
숫자도 있습니다.
통계청 조사에
따르면 55~79세
고령층이 가장 오래
근무했던 직장을
떠난 평균 연령은
52.9세였습니다.[4]
법정 정년이
60세든 65세든,
정작 가장 오래 다닌
직장에서는 그보다
7~8년, 많게는
10년 이상 일찍
떠나는 경우가
많다는 뜻입니다.
그만두는 이유
1위도 본인 의지가
아니라 ‘사업 부진,
조업 중단, 휴업,
폐업’이었습니다.[4]
실제로도 기업
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,
조직개편 등으로 법정
정년 이전에 회사를
떠나는 사례가
적지 않습니다.
정년연장 뉴스를
보시더라도, “내
자리는 어차피
안전하다”는 생각만은
접어두시는 게
좋습니다.
2위 — 월급은 줄어도
눈치 볼 일은 늘어나죠
후배들 사이에서
꿋꿋하게 버티셔야
합니다.
정년이 늘어나는
대신 대부분의 회사는
‘임금피크제’를
같이 넣습니다.
고용노동부가 주요
업종 기업들을 조사한
결과, 피크임금 대비
평균 감액률이
금융업 39.6%,
제약업 21.0%,
유통업 19.5%,
자동차부품업 17.9%,
조선업 16.3%에
달했습니다.[6]
문제는 이게
‘평균’이라는
겁니다.
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
접수된 사례 중에는
연장된 정년 기간
동안 임금이 최대
40%까지 줄어든
경우도 있었고,[7]
법원까지 간 사건
중에는 임금 삭감률이
70%에 달했는데도
정당하다고 인정된
사례까지
있습니다.[7]
정작 직장인들이
받아들일 수 있다고
답한 삭감 폭은
‘10% 미만’이
43.1%로 가장 많고,
’10~20% 미만’이
36.7%였습니다.[8]
즉 본인이 감당
가능하다고 생각하는
수준(20% 안팎)과
실제 기업들이
적용하는 감액률
사이에는 꽤 큰
간극이 있는
셈입니다.
임금은 줄어도
업무 부담은 크게
달라지지 않는
경우도 적지
않습니다.
버티는 게 능사가
아니라, 버틸 만한
조건인지부터
따져보셔야
합니다.
1위 — 정년연장은
그저 제도일뿐
노후는 형님이
준비해야 합니다.
회사가 책임져준다?
행복한
착각이죠.
정년연장 논의가
나오는 근본 배경부터
한 번 짚어보겠습니다.
국민연금 수급
개시 연령은 계속
늦춰져서 2033년
이후에는 65세부터
받게 되는데, 법정
정년은 아직 60세에
묶여 있습니다.[3]
이 사이에 최대
5년의 ‘소득 공백’이
생기고, 정년연장은
사실 이 공백을
메우려고 나온
논의입니다.[3]
그런데 정작 연금
수령 현실은
어떨까요.
2025년 기준
고령층 중 지난 1년간
연금을 받은 사람은
51.7%였고, 국민연금뿐
아니라 공적·사적연금을
모두 포함한 월평균
수령액은 86만원이었습니다.[4]
이 금액은 국민연금
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
패널조사에서 발표한
1인 기준 노후 최소
생활비(136만
1천원)의 63%
수준밖에
안 됩니다.[5]
연금만으로는
생계 유지가
어렵다는 뜻입니다.
그렇다고 다들
노후를 준비하고
있는 것도
아닙니다.
통계청 사회조사를
보면 응답자의
28.5%는 노후준비를
‘전혀 하지 않고’
있었고, 그 이유로는
‘준비할 능력이
없어서’가 37.9%로
가장 많았습니다.[9]
정년이 60세건
65세건, 회사를 나온
다음 형님을 먹여
살리는 건 국민연금도,
회사도 아니고
결국 형님이 미리
쌓아둔 자산과
현금흐름입니다.
정년은 국가가
정해줍니다.
노후는 형님이
준비하셔야
합니다.
그러니, 정년연장 뉴스에
너무 안심하지 마시고,
지금 이 순간부터
국민연금 예상
수령액과 개인
현금흐름부터 한 번
점검해보시는 걸
권해드립니다.
참고자료
[1] 법률신문 – 정년연장 입법 추진과 기업의 대응방안
[2] KDI FOCUS –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
[3] 법률신문 – 정년연장 입법 추진과 기업의 대응방안
[4] 통계청 –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
[5] 국민연금연구원 –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(노후 최소생활비 통계)
[6] 고용노동부 –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및 업종별 현황
[7] 조선비즈 – 인권위 “임금피크제로 급여 줄이고 같은 일 시킨 것은 차별”
[8] 대한상공회의소 –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조사
[9] 국민연금공단 –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(통계청 사회조사 인용)